법령 사면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00년
7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9도2983 판결
[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유가증권위조·위조유가증권행사(예비적죄명 : 업무상배임)·사기][공2000.4.1.(103),738]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민법 사면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
8. 대법원 1997. 10. 13. 자 96모33 결정
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][공1997.12.1.(47),3702]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사면법 헌법 형법
9. 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6도2153 판결
[뇌물공여][집45(3)형,610;공1997.9.1.(41),2590] 뇌물공여 사면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
10. 대법원 1996. 5. 14. 자 96모14 결정
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][집44(1)형,1038;공1996.7.1.(13),1956]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사면법 형법 1989년
|
|
로그인 |